‘전공 수업 폐강 기준 완화’ 두고 찬반토론, 최종투표서 반대 우세 / 2026.05.12.(화)

‘전공 수업 폐강 기준 완화’ 두고 찬반토론, 최종투표서 반대 우세


  지난 12일(화) 한경직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전공 수업 폐강 기준, 완화해야 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광장이 진행됐다. 이번 정책토론광장은 △개최 배경 설명 △사전거수 투표 △기조 발언 △패널 토론 △전체 청중 자유 토론 △최종 투표 순으로 이뤄졌다.


  본교 제66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박충만(벤처중소‧23) 총학생회장의 논제 제시로 토론이 시작됐다. 박 총학생회장은 “이번 토론에서 논의하는 폐강 조건 기준은 현재 기준에서 한 명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총학생회장은 “해당 안건은 교육의 질 및 수업 운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총학 전성우(벤처중소‧22) 정책국장이 기조 발언을 통해 주제와 관련한 현 상황과 양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전 정책국장은 “이번 토론 주제는 최근 본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토론은 기준 완화에 대한 찬반을 넘어 학생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찬성 측은 입론에서 찬성 근거로 학습권 보장과 학과 존속을 주장했다. 찬성 측 발표자 김동우(사회복지·23) 씨는 “폐강 기준 완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으로 학습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는 “현 폐강 기준은 학과별 기준이 상이해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입론에서 반대 근거로 행정·재정 낭비와 교육의 질 감소를 제시했다. 반대 측 발표자 서윤제(IT융합전공·26) 씨는 “폐강 기준을 한 명 완화하는 것으로 원하는 수업을 듣게 될 가능성은 작다”며 “폐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강의 질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폐강 기준 완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에 대해 논의했다. 반대 측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찬성 측은 학습 다양성 확보를 통한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해당 주장은 폐강의 순기능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수요가 적은 강의의 폐강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또한 패널 토론에서 전공 수업 폐강 기준 완화에 투입되는 재정에 대해 토론했다. 반대 측 성민준(중어중문·21) 씨는 “전공 수업 폐강에 투입되는 예산은 시설처럼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 송수연(화학공학·25) 씨는 “수업 폐강 기준 완화는 재원 낭비가 아닌 학생 권리를 위한 투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체 청중 자유 토론을 통해 청중들은 자유롭게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최우수 토론자로 선정된 김제동(행정·24) 씨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폐강 기준 완화가 아닌 교원 확보처럼 확실한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며 폐강 기준 완화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박규리(의생명·25) 씨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의 필요성에 맞춰 폐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토론 이후 진행된 최종 투표에서는 사전거수 투표와 달리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거수 투표에서는 총 116명의 참여자 중 찬성 75명, 반대 41명을 기록했다. 반면 최종 투표에서는 총 1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93명 △기권: 8명으로 결과가 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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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에서 찬성 측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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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토론자로 선정된 박 씨가 본교 베어드학부대학 박삼열 교수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광장의 토론 결과는 본교 정책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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