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우수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국문 81학번) 의원

가계부채 등 문제 지적하며 민생경제 대책 마련 촉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가 뽑은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국감 전반에 걸쳐 고물가,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역대급 세수 결손 속 분식회계를 질타하며 재정정상화 마련을 주문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양 의원은 가계대출 폭등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다시 조이고 가계부채 연체율과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금리와 관련해선 미국 국채 금리가 4.86%까지 인상되는 점을 언급하며 고금리 인상요인에 대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금융 부실, 경기부진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내년도 새만금 개발 사업 관련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 결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 및 사업 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 중단 및 복원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세수 결손과 관련해선 정부가 내년에도 대기업 맞춤형 감사제도를 확대해 세수감소가 전망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도 돌려막기에 동원하는 분식회계와 꼼수를 꼬집었다. 

특히 대규모 세수오차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직무소홀, 분식회계 등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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